Notice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문 소개
2021-10-12
최근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양 인식하는 등의 문제와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1.9.9에 출산지방법원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권고사직 등의 처리로 인한 문제) 하여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해 벌금형이 처해진 판결이 알려져 소개합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도 처할 수 있사오니 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